2020년 공법 제4문

문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5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이 아닌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번(O):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입안 가능
- ②번(O):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해 입안 제안 가능
- ③번(O): 상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해취약성분석 제외 대상
- ⑤번(O): 인접 지자체 관할구역에 대한 계획은 협의하여 공동입안 또는 입안자 결정

### 핵심 포인트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고시한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부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도시계획 효력은 고시 당일부터" - 하루 차이를 노리는 함정 문제이므로 정확히 기억해두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공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공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