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38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과 건축관련자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하는 기관입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르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과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관련자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

### 오답 분석
- ①②③⑤번: 모두 건축관련자 상호간 또는 행정청과의 분쟁으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대상이 아닙니다.
- 특히 ⑤번은 행정청(건축허가권자)과 주민 간 분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입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대상의 핵심은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 반드시 한쪽 당사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관련자끼리만의 분쟁이나 행정청과의 분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건축분쟁위원회 = 피해받은 주민 vs 건축관련자"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