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37문

문제

37.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3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5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결론: 건축법 제77조의2에 따라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제77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1항에서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틀림):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 ③(틀림): 특별건축구역의 건축기준 특례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하여 모든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 ④(틀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개별 건축물이 아닌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⑤(틀림):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을 의제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특별건축구역은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창의적 건축을 위한 제도이지만, 도로의 접도구역처럼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암기 팁: "특별구역도 접도구역은 접근 금지"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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