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36문

## 정답: ⑤ ㄱ, ㄴ, ㄷ

결론: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 작성·보관 의무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므로 ㄱ, ㄴ, ㄷ 모두 해당됩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적어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건축물대장 작성 의무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구조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
- 단, 문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대장에는 ①건축물과 대지현황 ②구조내력 정보가 필수 기재사항

암기 팁: "가설건축물만 빼고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작성 대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이력관리를 위한 기본 장부이므로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세요.

따라서 ㄱ, ㄴ, ㄷ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작성·보관 대상이 되어 정답은 ⑤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