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35문

문제

3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3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번

결론: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공사시공자 변경은 신고사항이며 허가가 아닙니다.
- ③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 등)에만 적용되므로 100㎡ 건축물은 해당 없습니다.
- ④번: 건축신고의 착수기간은 2년이며, 6개월이 아닙니다.
- ⑤번: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건축신고 = 건축허가 의제효과
-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비적용
- 착수기간 2년 원칙

암기 팁: "신고해도 허가받은 것과 같다"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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