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34문

문제

34.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제3항

### 오답 분석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무부장관'이라는 표현이 부정확합니다.

②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권한이 없습니다. 건축허가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④ 건축허가 제한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나 건축위원회 심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⑤ 공고 의무는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 1년 연장(1회)" 구조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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