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33문

## 정답 해설

정답: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으로, 수면 위 건축물이라는 특수한 입지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건축물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필수 안전기준이므로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에서는 수면 위 건축물로 인해 대지의 범위 설정이 곤란한 경우 특정 기준들의 완화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②③④는 모두 대지의 물리적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준들로, 수면 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 특히 조경, 공개공지, 높이제한, 대지안전 등은 육상 대지를 전제로 한 기준이므로 수면 위에서는 적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구조적 안전기준(내진등급)은 입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