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30문

## 해설

정답: ① ㄱ, ㄴ

주택법 제71조에 따르면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주택법 제71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용도)

각 선택지 분석
- ㄱ. 주택건설사업: ✓ 법령상 명시된 용도
- ㄴ. 대지조성사업: ✓ 법령상 명시된 용도
- ㄷ. 주택관리사업: ✗ 납입금 사용 용도에 해당하지 않음
- ㄹ. 임대주택사업: ✗ 별도 규정이며 주택상환사채 납입금 용도가 아님

핵심 포인트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납입금 용도가 건설과 대지조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나 임대 등 운영 관련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주택상환사채 = 건설 + 대지조성"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