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3문

문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5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② 매수의무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함 (법 제47조)
- ③ 200만㎡ 초과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공동구 설치 의무 있음 (법 제43조)
- ④ 국가계획 광역시설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 가능 (법 제44조)
- 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법 제48조)

핵심 포인트: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기업은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암기 팁:
채권발행 = 국지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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