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29문

문제

2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1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2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5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므로 "1년 이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별 분할 건설이 가능합니다.
- ②번: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2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 ③번: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 후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⑤번: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공사착수 기간은 "2년 이내"로 기억해야 하며, 이는 주택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기간 규정입니다.

암기 팁: "사업계획승인 → 2년 내 착수"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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