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28문

문제

28.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2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3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4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5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결론: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2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1.3배 초과, 10만 이상 도시, 분양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6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준:
- ㄱ(2년): 최근 2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 ㄴ(10만):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또는 수도권 지역
- ㄷ(분양계획): 향후 주택 분양계획, 주택 공급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오답 분석:
- ②③⑤: '건축허가실적'이 아닌 '분양계획' 등을 검토
- ③⑤: 인구기준은 10만이지 20만이 아님
- ④⑤: 기간은 2년이지 3년이 아님

핵심 포인트: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규제지역으로, 지정기준의 수치(2년, 10만)와 검토요소(분양계획)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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