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27문

## 해설

정답: ② ㄷ

주택법령상 용어 정의에서 ㄷ만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2조(정의)

각 선택지 분석:
- ㄱ (틀림):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의 한 유형이므로 별도 분류가 아닙니다.

- ㄴ (틀림):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60㎡가 아닌 85㎡가 기준입니다.

- ㄷ (맞음):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핵심 용어입니다.

핵심 포인트:
- 국민주택 면적 기준(85㎡)과 주택의 분류체계는 주택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 주택법상 용어 정의는 정확한 수치와 분류를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국민주택 85㎡, 주택은 단독+공동 2분류"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