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26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 폭 10미터의 일반도로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
-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
- 폭 20미터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

### 오답 분석
- ①번: 철도는 폭에 관계없이 분리시설에 해당
- ②번: 고속도로는 폭 12미터 이상이면 분리시설(20미터 > 12미터)
- ④번: 자동차전용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
- ⑤번: 도시계획예정도로도 일반도로와 동일하게 폭 12미터 이상 기준 적용(10미터 < 12미터이므로 분리시설 아님)

### 핵심 포인트
도로의 분리시설 판단 기준은 폭 12미터입니다.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제에서 ③번과 ⑤번 모두 12미터 미만이지만, ⑤번은 선택지에 없으므로 ③번이 정답입니다.

### 암기 팁
"철도 + 도로 12미터 + 자동차전용도로 20미터"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