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25문

## 정답: ② ㄱ: 25, ㄴ: 75

결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가의 25%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매입하며, 재분양 시에는 분양가의 75%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매입할 때의 매입가격은 해당 주택의 분양가에서 100분의 25를 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분양 시에는 분양가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③④⑤번은 모두 할인율(25%)과 재분양가격(75%)을 잘못 조합한 것입니다. 특히 50%나 75% 할인은 과도한 할인율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우선매입제도에서 "25% 할인 매입 → 75% 가격 재분양"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주택공급 안정화 정책의 핵심 수치입니다.

암기 팁: "25% 할인받아 매입하고, 나머지 75%로 재분양"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