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24문

문제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3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4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 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이 맞습니다. 정비구역 내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다른 목적으로 매각이나 양도가 제한됩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서 정비구역 내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청산금 징수권은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3년 아님).
- ③번: 청산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공탁할 수 있습니다.
- ④번: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행정청만 가능합니다.
- ⑤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비구역 내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제한과 청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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