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23문

문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5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인 경우에만 세입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1/3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의 불요입니다.

②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가 7인 이하여야 합니다. 30인은 조합설립 대상입니다.

③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2년은 부족합니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200인인 경우 추진위원회 이사는 7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인 이상 200인 이하: 7명 이상)

### 핵심 포인트

- 주민대표회의 구성: 과반수 동의 + 임원구성(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1~3명)
- 토지등소유자 수에 따른 시행방법과 추진위 구성원 수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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