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20문

문제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ㄷ,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조합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일정한 중요사항은 반드시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해야 합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 ㄱ. 정관의 변경
- ㄷ. 조합의 해산
- ㄹ.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 세 가지는 조합운영의 근본적 사항으로서 조합원 전체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오답 분석:
- ①, ②, ④번: ㄴ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 ⑤번: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과도합니다.

핵심 포인트:
조합총회 전속사항은 '정관변경, 조합해산,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조합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대의원회 대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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