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2문

문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3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4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도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18조에 따르면, 모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②번: 국토계획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 정책방향을 포함하도록 규정
- ③번: 국토계획법 제20조에서 광역도시계획과의 부합성 요구
- ④번: 국토계획법 제21조에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의무 규정
- ⑤번: 국토계획법 제24조에서 변경절차 명시

핵심 포인트: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의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며, 인구수나 지역적 특��에 따른 예외��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수립"으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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