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19문

문제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1주거환경개선사업

2재건축사업

3공공재건축사업

4재개발사업

5공공재개발사업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에서 제시된 정의가 누락되어 있으나, 정답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부족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문제로 추정됩니다.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오답 분석:
- ②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사업
- ③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으로 정의가 다름
- ④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업무기능 도입을 위한 사업
- ⑤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핵심 포인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부족한 지역이 특징이며, 재개발사업과 구별되는 핵심은 상업·업무기능 도입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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