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18문

Question

1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Accepted Answer

## 정답 해설

**정답: ⑤ 10억원**

도시개발법 제77조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 도시개발법 제77조(벌칙): 미공개정보 이용 시 재산상 이익의 3배 이하 벌금, 단 10억원 한도

**계산 과정**
- 재산상 이익: 1억 5천만원
- 3배 계산: 1억 5천만원 × 3 = 4억 5천만원
- 법정 상한액: 10억원
- 따라서 벌금 상한액은 10억원

**오답 분석**
- ①②③④: 모두 법정 상한액인 10억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제 벌금 부과 시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문제에서 묻는 '상한액'이 아님

**핵심 포인트**
미공개정보 이용 벌금은 "이익의 3배 또는 10억원 중 낮은 금액"이 아니라, 이익의 3배를 부과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개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