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17문

문제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토지의 합병

2토석의 채취

3죽목의 식재

4공유수면의 매립

5｢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토지의 합병

결론: 토지의 합병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0조(행위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② 토석의 채취: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허가 대상
- ③ 죽목의 식재: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가 필요
- ④ 공유수면의 매립: 대규모 지형변경으로 반드시 허가 필요
- ⑤ 건축물의 용도변경: 도시개발계획과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허가 대상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거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허가 대상이 되는데, 토지의 합병은 오히려 개발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암기 팁: "합병은 개발에 도움 = 허가 불요"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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