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16문

문제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4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5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④: 도시개발법 제64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 「국토계획법」상 공작물 설치허가 대상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가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대상입니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닙니다.

③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닙니다.

⑤ 공공기관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승인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채권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임을 기억하고, 상환기간은 5년 이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승인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혼동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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