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15문

문제

1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4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서 면적이 넓은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면적을 줄이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②번 (정답): 도시개발법 제32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환지로서의 이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를 정해야 하며, 단순히 면적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면적을 줄이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①번: 입체 환지 방식의 경우 건축계획 포함이 의무사항입니다.

③번: 기준일 이후 용도변경 시 시행자의 청산 또는 환지 지정 제한 권한이 인정됩니다.

④번: 환지 예정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사용·수익 개시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⑤번: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환지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 면적의 크기만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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