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14문

문제

1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2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4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5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도시개발법상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32조의2 제4항

## 오답 분석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시행방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행방식은 지정 당시 확정됩니다.

② 정부출연기관의 토지수용 요건은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 +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선택지의 비율이 반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③ 공공기관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하며, 추첨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원형지 매각 제한기간: 5년
- 토지수용 요건의 비율 구분 (기관별 상이)
- 원형지개발자 선정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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