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13문

##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ㄷ)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입니다.

법적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 요청 시
- 시·도지사: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요청 시
- 대도시 시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

오답 분석:
- ①, ②, ③번: 지정권자를 일부만 포함하여 불완전
- ⑤번: ㄹ이 포함되어 오답 (문제에서 ㄹ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군수나 구청장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직접 지정권한이 없음)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상급 행정기관에 한정되며, 일반 시장(인구 50만 미만)이나 군수·구청장은 직접 지정할 수 없고 상급기관에 요청만 가능합니다.

암기 팁: "국토부-광역-대도시"의 3단계 지정체계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