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11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 아닌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의 종류)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 교통시설에 정확히 분류됩니다.
- ②번: 녹지는 공간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 ③번: 방송·통신시설은 유통·공급시설에 올바르게 포함됩니다.
- ④번: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핵심 시설입니다.
- ⑤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하며, 보건위생시설에는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등이 해당합니다.

핵심 포인트: 기반시설 7개 분류(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중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의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암기 팁: 보건위생시설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화장장, 납골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환경보호 관련'(폐기물, 하수처리 등)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