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10문

문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2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3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시행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88조(시행자의 지정)에 따르면, 시행자 지정권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같은 도 내 둘 이상 시·군: 도지사
- 둘 이상의 시·도: 국토교통부장관

### 오답 분석
- ①번: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가 정확함
- ③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시행자 지정 가능
- ④번: 실시계획에는 착수·준공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함
- ⑤번: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가능

### 핵심 포인트
시행자 지정권한의 구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도 내 = 도지사, 둘 이상 시·도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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