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1문

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 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번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도 관할 도지사가 아닌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오답 분석:
- ①번: 맞음.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 ③번: 맞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관계 지방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 ④번: 맞음. 기초조사정보체계는 5년마다 현황확인 및 변동사항 반영이 의무입니다.
- ⑤번: 맞음.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 승인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핵심 포인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도 내에서는 관계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하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암기 팁: "같은 도 = 시장·군수 공동", "다른 도 = 국토부장관"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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