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6문

문제

6.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2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아파트 지하실은 원칙적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이 맞습니다.
- ②번: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③번: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불가능합니다.
- ⑤번: 일부 구분소유자만 사용하는 공용부분(예: 계단, 복도 등)은 해당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입니다.

핵심 포인트: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규약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놓치기 쉬운 함정입니다.

암기 팁: "대지사용권 = 원칙 금지, 규약 허용"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중개사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중개사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