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40문

문제

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허가구역을 지정한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 공고 시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포함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②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최대 5년이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은 가능합니다.

④ 관할 등기소가 아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⑤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하며,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핵심 포인트

- 허가구역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기간: 최대 5년 (연장 가능)
- 공고 시 지형도: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0일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문제는 지정권자, 절차, 기간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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