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4문

문제

4.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3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5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분묘기지권자는 원칙적으로 지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료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O) 분묘기지권은 관습상 물권으로 등기 없이 성립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불가
- ② (O) 분묘기지권은 분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의 주위 공지까지 포함
- ③ (O) 일시적 멸실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음
- ④ (O)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를 위한 권리로, 새로운 분묘 설치 권능은 불포함

## 핵심 포인트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지료 지급의무 없음"이 원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료 지급의무 있음"**이 원칙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

무료 AI 진단 중개사법 더 풀기

전체 기출문제 중개사법 기출문제 핵심 지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