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37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O): 외국인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ㄴ (O):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취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도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ㄷ (X): 외국인등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은 신고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ㄹ (O):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허가구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취득한 경우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60일 이내 의무사항
- 상속도 신고대상에 포함
- 허가구역과 신고구역의 구분 필요

따라서 ㄱ, ㄴ, ㄹ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