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36문

## 정답 해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정답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2항에서 "제1항 제4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거래정보사업자의 정보 오공개: 일반 벌칙 적용
- ③ 법정보수 초과 수수: 일반 벌칙 적용
- ④ 시세조작 목적 업무방해: 일반 벌칙 적용
- ⑤ 단체구성을 통한 공동중개 제한: 일반 벌칙 적용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법상 벌칙 중 비밀누설죄만이 유일하게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밀누설은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고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암기 팁: "비밀누설 = 친고죄"로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벌칙들은 모두 일반적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