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34문

Question

34.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Accepted Answer

## 정답 해설

**정답: ① ㄱ**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본인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목적(거주용, 투자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외국인이 단독주택 매수 → **신고 필요** ✓
- **ㄴ**: 내국인 간 거래 → 신고 불요 ✗  
- **ㄷ**: 지방공단(공법인)과의 거래 → 신고 불요 ✗

**핵심 포인트**
1. 본인 입주 여부 신고는 **외국인 취득 시에만** 해당
2. 내국인끼리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입주 계획을 신고할 의무 없음
3. 공법인과의 거래는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님

**암기 팁**
"**외국인만** 입주 목적 신고" -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임을 기억하면 쉽게 구분 가능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