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33문

문제

3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2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3개소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3항

오답 분석:
- ①번: 개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1개소만 가능 (맞음)
- ②번: 다른 법률에 따른 중개업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책임자 불요 (맞음)
- ③번: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첨부 필요 (맞음)
- ④번: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시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으로 사용권 확보 필요 (맞음)

핵심 포인트:
법인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 제한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도별로 3개소 이하가 핵심입니다.

암기 팁:
"법인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삼(3)성이 제한"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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