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30문

문제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3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4｢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징역형 선고는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자격취소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은 자격정지 1개월 사유
- ②번: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자격정지 1개월 사유
- ③번: 미등록 인장 사용은 자격정지 1개월 사유
- ⑤번: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자격정지 6개월 사유

핵심 포인트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징역형 선고, 금고형 선고, 벌금 300만원 이상 등은 자격취소 사유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암기 팁
"형사처벌(징역·금고·고액벌금) = 자격취소, 나머지 = 자격정지"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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