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3문

Question

3.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③ ㄷ**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며, 이러한 사정을 아는 공인중개사는 매수의뢰인에게 정확한 법적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농지법 제8조(농지소유제한)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무효)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업무)

**핵심 분석**
농지법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가 되며, 등기명의자(丙)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당사자는 乙이 되고, 丙명의 등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법적 하자를 매수의뢰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명의신탁의 무효성과 그로 인한 소유권 관계의 복잡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농지법 회피 목적 명의신탁의 무효성과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가 핵심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중개업무 처리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2020년 중개사법 제3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