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27문

문제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2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4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협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업무)에 따르면,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협회는 시·도지사 위탁으로 실무교육 업무 수행 가능 (법 제32조)
- ②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법 제35조)
- ④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적용 (법 제36조)
- ⑤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 (법 제35조)

### 핵심 포인트
협회의 업무 범위에서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는 허용되는 업무입니다. "수행할 수 없다"는 표현이 함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협회 업무는 "교육-정보-공제-연구" 순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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