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26문

문제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2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3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보증변경신고 시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의 "보증"란에는 변경 후의 보증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관련 서식 규정

### 오답 분석
① 보증설정신고 시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②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보증설정신고가 불요합니다.

③ 보증 변경 시 기존 보증의 효력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새로운 보증 설정과 동시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한 경우 해당 금액을 보전해야 하지만, 다른 공제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보증변경신고서 작성 시 기재사항과 보증기관의 직접통보 효력, 보증변경 절차의 연속성을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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