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22문

문제

2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1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2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도 임차인에게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존속기간)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오답 분석:
- ②④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모두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③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 가능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 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법입니다. 2년 미만 약정 시 임차인은 ①2년 미만 기간 주장 또는 ②2년 기간 주장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오직 2년만 주장 가능합니다.

암기 팁: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다" - 2년 미만 약정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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