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20문

문제

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1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4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은 외국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토지취득 허가 위반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정액 벌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어 비율 형식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 ①③④⑤번은 모두 개별공시지가나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벌금·과태료가 산정됩니다
- ①③번: 토지거래허가 위반 시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 ④번: 거래가격 허위신고 시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 ⑤번: 거짓 거래신고 시 취득가액의 3% 이하 과태료

핵심 포인트:
외국인 토지취득 관련 위반은 정액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일반적인 거래신고 위반이나 허가 위반은 부동산 가격 대비 비율로 산정됩니다.

암기 팁:
"외국인 위반 = 정액", "일반 위반 = 비율"로 구분��여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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