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19문

문제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3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정답 -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알선 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하여 원만한 이행을 주선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림 - 중개행위 해당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틀림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④ 틀림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서명 또는 날인과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⑤ 틀림 - 표준서식 사용은 권장사항이며,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 중개행위의 범위는 계약 체결 전후의 관련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해석
- 중개행위 판단 기준은 객관적 행위
-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한 구분
- 거래계약서 작성 시 자격증명서 첨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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