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15문

문제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5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비재산적 손해(정신적 피해 등)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범위를 재산상 손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올바름. 중개 완성 시 보장기간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올바름.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④ 올바름.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 보증설정이 필요하며, 보장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 ⑤ 올바름. 지역농협의 최저보장금액은 5천만원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1억원과 다릅니다.

### 핵심 포인트
손해배상책임보장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만 해당되며,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 손해는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보장 범위는 동일하게 재산상 손해로 제한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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