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13문

## 정답: ② ㄱ, ㄹ

결론: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ㄱ)와 거래당사자 신분 확인 관련 서류(ㄹ)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다음 서류의 보존의무가 면제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그 첨부서류
-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에 관한 서류

오답 분석:
- ㄴ(중개계약서): 전자문서센터 보관과 관계없이 반드시 보존해야 함
- ㄷ(거래계약서): 마찬가지로 보존의무 면제 대상이 아님

핵심 포인트:
전자문서센터 보관으로 보존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확인·설명 관련 서류'와 '신분확인 서류'에 한정됩니다. 중개계약서나 거래계약서 등 핵심 계약서류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확인·설명 + 신분확인 = 전자보관 면제"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