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12문

문제

1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1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3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4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5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④번 - 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위임인의 매수신청대리인에 대한 보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매각대금 완납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매각허가결정일"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차순위매수신고 요건에 대한 올바른 설명
- ②번: 매수신청대리인의 입찰표 작성·제출 권한은 적법
- ③번: 최고가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경우 보증 반환신청 가능
- ⑤번: 기일입찰 시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 직접 출석 의무

핵심 포인트
매수신청대리인의 보수 지급시기는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닌 매각대금 완납일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 후에도 매각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므로, 보수 지급도 그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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