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11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ㄷ)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항목은 ㄱ, ㄴ, ㄷ입니다.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전속중개계약 시 공개정보)

공통 규정 항목
- ㄱ.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사항
- ㄴ.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도시계획 관련 사항
- ㄷ.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 건물 표시사항

오답 분석
ㄹ항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는 포함되지만, 전속중개계약 시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정보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핵심 포인트
두 제도 모두 거래 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물건 표시사항과 법적 제한사항은 공통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더 상세하고 광범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