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10문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주택의 임대관리

2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3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4｢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5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번

결론: 공제업무의 대행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3조(업무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제업무의 대행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주택의 임대관리는 법정 업무범위에 포함
- ②번: 부동산 개발 상담 및 주택 분양대행은 허용업무
- ④번: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은 중개업무의 범위
- ⑤번: 중개의뢰인 요청에 따른 이사업체 소개는 부대업무로 인정

핵심 포인트: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보다 업무범위가 넓지만, 공제업무는 별도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금융관련 업무로서 중개업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제업무는 보험업법 등 다른 법령의 규율을 받는 영역입니다.

암기 팁: "공제업무 = 금융업무 = 중개업무 범위 밖"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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