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개사법 제1문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2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4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5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중개대상물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은 부동산, 부동산을 업무상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며,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모두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아직 토지와 분리되지 않아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독립적인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 ② 영업상 노하우는 무형재산으로 부동산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 ⑤ 이주자택지 공급권은 단순한 기대권으로 부동산이용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는 지목(전, 답, 대지, 양어장 등)에 관계없이 모두 부동산이며, 물건이 토지와 분리되었는지 여부가 중개대상물 판단의 핵심입니다. 분리 전에는 토지의 구성부분, 분리 후에는 동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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