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7문

정답 ⑤번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철도용지에 해당하므로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2호에서 도로의 지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반면, 선택지 ⑤번의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용지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정답 아님): 이는 도로 지목의 기본 정의입니다.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춘 토지는 도로로 지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번 (정답 아님):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당연히 도로 지목으로 분류됩니다.

③번 (정답 아님):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의 부속시설로서 도로 지목에 포함됩니다. 도로에는 교량, 터널, 지하도, 육교뿐만 아니라 휴게소, 주차장 등 도로 부속시설의 부지도 포함됩니다.

④번 (정답 아님):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도로 지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도로와 철도용지의 구분입니다. 도로는 '보행이나 차량운행'을 위한 토지이고, 철도용지는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문제에서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라는 단서가 있는데, 이는 단지 내 통로는 도로가 아닌 대지로 분류된다는 의미입니다.

## 암기 팁

도로 vs 철도용지 구분법:
- 도로: 바퀴(차량) + 발(보행) = 도로
- 철도용지: 궤도 = 철도용지

지목 관련 문제에서는 각 지목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교통 관련 지목인 도로와 철도용지는 자주 혼동되므로 명확한 구분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