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6문

## 정답 해설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등록전환 시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등록전환의 절차 등)에 따르면,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 과정에서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차 허용범위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답 이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절차입니다.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③번 오답 이유: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면적을 결정한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등록전환 업무는 지적소관청의 고유 권한이며, 지적측량수행자가 면적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④번 오답 이유: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여 면적을 결정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절차입니다. 등록전환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인 간의 합의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⑤번 오답 이유: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임야대장이나 임야도를 직권으로 정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지적소관청만이 가지는 행정권한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권한의 주체: 등록전환 관련 업무는 지적소관청의 고유 권한이며, 지적측량수행자나 다른 기관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2. 직권 정정: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3. 정정 대상: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 중 어느 것이든 정정 가능합니다.

### 암기 팁

"등록전환 면적 오차 초과 = 지적소관청 직권 정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적 관련 업무에서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적소관청과 지적측량수행자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